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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 제1장 총칙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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