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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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