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