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8조허가배출기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3조오염도 측정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자가측정 제32조기록ㆍ보존 제33조연간 보고서 제34조수수료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