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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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