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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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