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