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삭제 <1999.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