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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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