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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9조(환자안전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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