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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18.4.2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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