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정보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