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삭제 <2016.2.3>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