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추모사업 등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