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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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추모사업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