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