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ㆍ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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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4ㆍ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