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시정조치)듣기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6.5>[본조신설 2021.4.5]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