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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2026.6.23>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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