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삭제 <2021.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