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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