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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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