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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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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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