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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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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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