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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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