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1, 2021.10.14>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삭제<2015.7.13>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