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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ㆍ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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