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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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