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