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9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Transferring Deposits or Providing Them as Collateral)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transfers deposits to the company that survives or is newly established after a merger, because it is merged into another company or merges with another company to establish a new company;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transfers all or part of its business and transfers deposits to the transferee under the transfer contract;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Any other cas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unlikely to harm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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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