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or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s이즈 brought브^r롯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ourt코트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ne,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extend익스텐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nd앤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ly온리 once,원스 each이치 time타임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6) When웬 placing플레이싱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intends인텐즈 to투 place플레이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in인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run^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judge저지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9) When웬 a어 judge저지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it잇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어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0)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type.타이프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1) A어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1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offenders어^f펜더즈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