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협조와 원조)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6 (Cooperation and Assistance)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a어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