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7 (Rulings Not to Impose a Disposition)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earing히^r링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rule^r룰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need니드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ndle핸들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conduct,칸덕트 habits,해벗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2)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has해즈 ruled^r룰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t잇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referral^r리^f퍼^r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ferred^r러^f퍼드 it.잇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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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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