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6 (Revoc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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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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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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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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