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불복)

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appeal^r레이-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upholds업호울즈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it잇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may메이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only온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appealing어필링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eal어필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A어 re-appeal^r레이-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uling^r룰링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appeal^r레이-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only온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in인 an앤 appellate어펠릿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5) Appeals어필즈 and앤드 re-appeals^r레이-어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