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벌칙)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6);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 (2);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or오 (7), Article아터클 14-2, or오 Article아터클 14-3, inspects인스펙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의2.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inspects인스펙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ndle핸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