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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2절 출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2 (Abandoned Children)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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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child's차일즈 belongings,빌롱잉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finding,f파인딩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hild's차일즈 sex,섹스 and앤드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port.r리포트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어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forf포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1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nð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hild's차일즈 given기v븐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mð뎀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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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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