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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5절 파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3 (Matters to Be Stated in Reports of Dissolution of Adoption)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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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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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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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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