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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5 (Notice of Permission for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etc.)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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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was워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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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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