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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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