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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1>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목개정 2015.12.2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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