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2021.3.9>

(1) When웬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aution"카션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rmful함^f플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needs니즈 to투 know노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routes^r룻츠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them,^ð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tacts,칸택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s어커^r런시즈 and앤드 tests테스츠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age에이지 group,그^r루프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ess프^r레스 releases,^r릴리시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ge,에이지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udged저지드 to투 be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delete딜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3)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4)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0.9.2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deletion딜리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