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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7 (Establishment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1) If이f프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occur어커 in인 large라지 numbers,넘버즈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all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lone,얼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1.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not낫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centers,센터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or오 clinics.클리닉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install인스톨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8.11>

(5)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struct인스트r럭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rting스타팅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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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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