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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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어 worker워커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orker워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id페이드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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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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