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0.12.1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harmacists^f파머시스츠 who후 have해^v브 assisted어시스티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 When웬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orkers워커즈 at앳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workers워커즈 at앳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o후 have해^v브 assisted어시스티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testing,테스팅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