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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12.30>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3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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