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영업정지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9 (Suspension of Busines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3.6.13, 2026.4.7>

(1) If이^f프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3);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isinfection디신^f펙션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continues컨티뉴즈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ㆍ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Attaching어태칭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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