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ssess어세스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hey^ð데이 carry캐^r리 out아웃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work워크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wards어워즈 to투 outstanding아웃스탠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