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1) When웬 collecting컬렉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ars베어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fore비^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