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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Methods of Obtaining Consent)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9.12>

(1)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1.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reef프r리 will;윌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What왓 theð더 consent컨센트 is이즈 sought솟 forf포 shall섈 be비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clear;클리어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3. Wording워딩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to투 readr레드 and앤드 understand언더스탠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4.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어 means민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clearly클리어리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1. Issuing이슈잉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f어v브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f어v브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having해v빙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roughθ쓰r루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confirming컨f퍼밍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again어겐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4. Posting포우스팅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5. Sending센딩 an앤 e-mail이-메일 stating스테이팅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앤 e-mail이-메일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6.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3.9.12>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1. Among어멍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using유징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be비 contacted칸택티드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theirð데어 sale;세일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2.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민감정보

(a)어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b)비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tainedr리테인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tainsr리테인즈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4)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clearly클리어리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or오 not낫 to투 consent.컨센트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9.12>

(5)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riting,r라이팅 e-mail,이-메일 fax,f팩스 telephone,텔러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tenr리튼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2023.9.12>

(6)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t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among어멍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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